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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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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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5 태평양 3 한미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소명 2 삼흥종합법률사무소 2 신화 2 율촌 2 대륙 2 영남	# 변호사 (상위 10) 6 유경희 5 박우동 4 이재후 3 경수근 3 정태세 3 김형수 3 유중원 2 박만호 2 강용현 2 백수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84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환급금][공2011상,1046]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0년

3.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8년

5.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601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395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002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5년

8.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매매중도금][집53민,124;공2005.9.1.(233),1396]
   매매중도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3특,332;공2005.7.15.(230),1147]
   시정명령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 전주지법 2005. 4. 29. 선고 2004가합34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7.10.(23),1094]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53민,28;공2005.4.15.(224),586]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05.4.1.(223),498]
   시정명령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3. 대구지법 2005. 1. 20. 선고 2003가단114290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3.10.(19),378]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5.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보험금][공2005.1.1.(217),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6. 대구지법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9]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7. 전주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상고[각공2004.9.10.(13),124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8. 인천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5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19]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3나7994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4. 1. 16. 자 2003마1499 결정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공2004.4.15.(200),587]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헌법

2003년

21. 광주지법 2003. 9. 18. 선고 2001가합2190, 2003가합5599 판결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27]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판결
  [보험금][공2003.10.1.(187),1915]
   보험금
   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16]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

24.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1나66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551 판결
  [부당이득금][집51(2)민,1;공2003.8.15.(184),1688]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7.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3853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8.1.(183),1602]
   부당이득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8. 서울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확정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하집2003-1,133]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9.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5775, 55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수수료반환등][공2003.6.1.(179),11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수수료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6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1(1)특,417;공2003.3.1.(173),632]
   시정명령처분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3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3640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록][하집2002-2,299]
   소유권이전등록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520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15.(170),170]
   부당이득금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3.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34.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5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파산법

3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5141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36.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대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채권관리규정

37. 춘천지법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94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하집2002-2,1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수출보험금][공2002.7.15.(158),1504]
   수출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39.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7.15.(158),1488]
   보증채무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4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보험금][공2002.7.1.(157),1355]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6.15.(156),1213]
   보증채무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42. 서울고법 2002. 4. 10. 선고 2001나16502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2-1,130]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4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15.(146),132]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4.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보험금][공2001.10.15.(140),2178]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물품대금등][공2001.9.1.(137),1846]
   물품대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

4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공사대금][공2001.5.15.(130),942]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

47.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5.15.(130),979]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4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보증금][공2001.2.1.(123),242]
   보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9.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보험금][공2000.12.1.(119),2317]
   보험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0.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2.1.(119),2290]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53759,53766 판결
  [매매대금][공2000.11.15.(118),2174]
   매매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5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보증금등][공2000.2.15.(100),365]
   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5.(98),15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

5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공제금][공2000.1.1.(97),25]
   공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5. 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 11. 9. 선고 99가소314 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9-2, 212]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99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1.1.(93),218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7.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보험금][공1999.8.1.(87),146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8. 서울지법 1999. 6. 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항소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 ][하집1999-1, 159]
   임대차보증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환경개선부담금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5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6.1.(83),101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공1999.5.15.(82),833]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

61. 광주지법 1999. 4. 2. 선고 98가합9108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9-1, 87]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판결
  [계약보증금][공1999.5.1.(81),769]
   계약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3.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37852, 37869 판결
  [정리채권확정·지체상금등][공1999.4.15.(80),646]
   정리채권확정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749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9.4.15.(80),674]
   시정명령처분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5.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53588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9.4.1.(79),541]
   정리채권확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66.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2.1.(75),22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약정금][공1999.2.1.(75),184]
   약정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보험금][공1999.2.1.(75),190]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9.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보험금][공1998.9.15.(66),2284]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보험금청구][공1998.6.1.(59),1483]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
  [보험금][공1998.5.1.(57),1136]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55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72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736]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7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3.1.(53),5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6. 서울지법 1998. 1. 16. 선고 96가단271417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9]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7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26954 판결
  [공제금][공1998.1.15.(50),253]
   공제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309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합법률

79.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공1997.10.15.(44),3048]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0. 서울고법 1997. 7. 23. 선고 96나49829 판결：상고기각
  [물품대금등][하집1997-2, 6]
   물품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330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9.15.(42),2643]
   부당이득금
   공업단지관리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9.1.(41),2460]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보험금][공1997.8.15.(40),235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4. 수원지법 1997. 6. 18. 선고 96가단88842 판결：확정
  [카드대금][하집1997-1, 237]
   카드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5.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68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39),2135]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입찰보증금][공1997.5.1.(33),1190]
   입찰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8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242, 332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공1997.1.1.(25),18]
   부당이득금반환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8. 서울지법 1996. 10. 17. 선고 96가합29156 판결：항소기각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2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9.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5.(20),300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계약금등][집44(2)민,61;공1996.9.15.(18),2634]
   계약금
   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1. 서울지법 1996. 7. 2. 선고 96나17737 판결：확정
  [회원가입비반환 ][하집1996-2, 26]
   회원가입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공1996.7.15.(14),2025]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27;공1996.7.1.(13),1832]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9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보험금청구][공1995.12.15.(1006),3899]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보험금][공1995.11.15.(1004),362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보험금][집43(2)민,143;공1995.10.15.(1002),3365]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손해배상(자)][집43(2)민,71;공1995.9.1.(999),29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과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통합공제약관

1994년

9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29396 판결
  [보험금][공1995.2.1.(985),652]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9. 대구고법 1994. 12. 22. 선고 93나61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94(2),33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0.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가처분이의][공1995.1.15.(984),437]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부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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